ohnews.co.kr - 대한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은 변호사 특혜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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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은 변호사 특혜 결정판” - 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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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이병훈 기자] 지난해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의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특혜’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다.이승우 명예교수(가천대 법학과)와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두 교수는 이날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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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한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은 변호사 특혜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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